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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이정면 대표] -
NEWS 14.09.10

지난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있었던 이정면 대표의 발언 전문과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정면 대표: 저는 1998년부터 11년동안 미국에서 건축설계를하고 돌아와서 이제 6년이 되갑니다. 현재는 약 340명 규모의 대형 설계사무소의 대표로 있습니다. 지금처럼 건축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겪은 지난 34년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투자자와 설계자가 동시에 겪은 어려움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이라는것이 기본적으로 예술성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가치도 필요하고 더욱더 안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런 특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심의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뜻으로 생겼지요. 그런데 그 심의자체가 기본설계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소수의 전문가들께서 의견을 내시는데, 그 의견들이 설계안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백화점 설계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심의에 들어갔는데 심의위원중 한분이 “그자리에 그 규모의 백화점을 짓는것이 과연 맞느냐”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투자 타탕성에 있어서는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심의때 그런 지적이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답을 열심히 만들어 한달 후에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적하셨던 심의위원은 안나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심의위원이 나오셔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심의만 6번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토지를 사놓고 비용은 계속나가고 투자 시기는 놓치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던건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겪었던 미국에서는 이런 심의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라는 것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축사가 건축주와 함께 설계를 해서 제시하는것은 전적으로 건축주와 건축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 건물의 문제가 생겨도 건축사가 책임을지고 그런건데, 그 것을 더 좋게하기 위해서 또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심의가 있는것은 이해합니다만 일부, 소수의 심의위원들 의견으로 사업 자체가 자지우지되거나 시기를 놓치는 그런 제도는 없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장관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됐으면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승환 장관: 이정면 대표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적에 학교 건물이나 기타 등등 지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심의에 나가면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셔서 열심히 고쳐서 나가면 다음 회의에 그분은 안계시고 다른 분이 다른 얘기하시고 그 분이 오셨더라도, 지난번에 한것은 잊고 다른 얘기하고 이런게 비일비재해서… 근데 그게 전부 돈이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건설하려고 하면은 PF를 해서 돈을 당겨서 쓰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시간은 몇달씩 끌고 그런것을 저도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제도는 확실하게 고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만들어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제에 스스로 만들고 여기서 허덕거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예를 들면, 너무 거기가 가열되서 만든것을 지금은 거기가 식을대로 식었는데 계속 그것을 적용하고 안고치고 이러는 바람에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거죠. 지금. 근데 워낙 실타래처 얽켜있어서 왠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나요. 체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으셔야 간에 기별이라도 가지 그렇지않으면 풀었는지 안풀었는지 알수가없어요 눈 딱감고 푸세요. 전부.

서승환 장관: 오늘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덩어리 규제 위주로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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